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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신청절차 안내

목재펠릿 보일러 신청절차 안내 (주택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해당 시 군(읍 면)에 펠릿보일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시 군 펠릿보일러 심의위원회에서 설치대상자를 선정 및 통보한 후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참여가능업체중에서 선정자 임의로 보일러를 선택하여 설치하고 해당 시 군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쳐 보조금 지급을 하는 목재펠릿보일러 신청절차

지원 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기 설치된 보일러를 목재펠릿전용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 시 지원

    *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금지,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경우(미사용 포함)는 지원 금지, 단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

  • 보일러 제품(58.14kW이하)은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 등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함

    *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금지,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경우(미사용 포함)는 지원 금지, 단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52호, ’14.12.16)에 따라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보일러(58.14kW이하)로서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 *에 한하여 지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등록현황 다운로드
지원 규모 : 1세대 당 1대
  •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가구는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기준단가 : 1대당 지원한도액은 400만원이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
  •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임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함

지원범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산림청에 등록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자부담금(총액의 3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없이 5년(의무사용기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지원 대상자 및 대상지 등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사업참여 제한 : 법령 위반 등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는 5년의 범위내에서 사업 참여를 배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목재펠릿 보일러 5년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폐업업체 보일러 중 파손․고장 등으로 수리비 과다 소요, 수리 불가능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폐기 처분가능418
제재 및 처벌내용
  •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할인받고 설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형사 고발 조치 가능
  • 산림청 등록보일러 이외 제품 설치 시 자금회수 또는 등록된 보일러로 교체하고, 해당 보일러 제조업체는 보급사업 중지, 등록 취소 등 조치 가능
연도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현황
연도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현황
년도별 용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157 22 19 20 290 30 66   100 1,521 1,221 2,977 1,858 1,547 2,778 2,412 1,206 90
2009 주택용 2,999 210 190 747 417 249 850 170 160
2010 주택용 3,883 271 278 260 842 420 349 812 367 264 12
2011 주택용 3,951 5 10 4 30 332 355 651 420 400 701 714 301 28
주민
편의용
259 10 1 16 8 24 52 11 43 94
2012 주택용 2,444 1 19 36   37 353 212 429 281 179 188 509 181 21
주민
편의용
156 4   3 15 13 22 26 31 7 9 25 1
2013 주택용 2,241 18 8 25   51 286 171 308 320 190 124 553 162 28
주민
편의용
407 4 1   9 31 20 50 44 97 85 47 19
2014 주택용 2,190 1 1 1 15 50 15 4 44 312 182 299 435 139 109 418 135 30
주민
편의용
119 4 1 1 1 4 4 5 14 25 8 31 12 8 1

업무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목재산업과
담당자 :
제은혜
전화 :
042-48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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