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

메인화면으로 이동 > 분야별 산림정보 > 산림자원 > 산림소득지원 > 단기임산물 소득지원 안내
  • 프린트

단기임산물 소득지원 안내

산림청에서는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생산기반 시설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요건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생산자(임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일정요건(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을 갖추고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품목”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여야 함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판넬 재배사 등 등기 시설물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 임업인(전문임업인·단체)에게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관리사 등
    • 보조율 : 40%(국비), 20%(지방비), 40%(자부담), 지원한도 : 1∼10억원(총사업비)
  • (산림복합경영단지) 전문임업인에게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 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기반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 숲가꾸기,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 보조율 : 40%(국비), 40%(지방비), 20%(자부담), 지원한도 : 1∼5억원(총사업비)
  • (산지종합유통센터) 생산자단체에 임산물 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 임산물 선별, 저장, 가공·유통, 브랜드개발 등
    • 보조율 : 50%(국비), 20%(지방비), 30%(자부담), 지원한도 : 2∼20억원(총사업비)
  • (소액사업)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선별·가공·브랜드화 등 시설 지원
    • 지원대상: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울타리, 유기질비료 등 종류별 개별사업
    • 보조율 : 20%(국비), 20%(지방비), 20%(융자), 40%(자부담), 지원한도 : 0.5∼1억원(총사업비)

산림소득사업 지원방법은 비공모(소액)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에 농림사업자율신청서를 제출 후 심의를 거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년 8월에서 9월경에 공모하는 “산림소득사업 공모계획(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책-공모정보)”을 참고하여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산림부서)에 사업을 신청하시면 됨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이 있는 해당 시·군·구(보조, 보조수반 융자) 또는 산림조합(순수융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체계

보조사업
공모사업 : 전년 8~9월경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
공모응모(지원자- 시군구:15.9월초까지) 다음 시군구 검토평가1차(15.9월 중순까지) 다음 시도 검토평가2차(15.9월중순까지) 다음 예산수요제출시도 에서 산림청(15.9월말까지) 다음 예산 내시 산림청 시도 (15.10월초) 다음 최종심의회 시군구+시도평가(15.10.15이후)다음 대상자 선정 발표 시 도 (15.10.15이후) 다음 선정결과제출 시 도 에서 산림청(15.10월말)
소액사업 : 전년 1.2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신청
사업희망자가 시·군에 사업신청(2016.1.20)하면 시·군은 시·도에 2016.2.28 신청 시·도는 2016.3.31에 산림청에 신청
융자사업(대출기관융자사업) : 사업비의 20~100% 지원
대출신청(지원대상자)하면 사업실적 및 관련서류 통보(지자체,산림조합)하면 자금대출(산림조합)

참고로, 세부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분야별 산림정보-통합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년도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 지침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사유림경영소득과
담당자 :
김우영
전화 :
042-481-4206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 하셨습니까?
Quick Menu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자주하는질문
민원신청
직원안내
법령정보
규제개혁
정보공개
데이터개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