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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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소개

품종보호제도란?

  • 국제적으로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서 육종가의 권익보호와 신품종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임
  • 품종보호를 위하여 '62년 식물 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이 채택되었으며, '68년 국제기구인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결성
    ※ '16년 현재 74개국이 가입, 우리나라는 '02년 50번째 국가로 가입
  • 조약에 따라 산림분야는 '08년 밤나무, 표고버섯, 쑥 등 15종이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09년 5월 1일부터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및 해조류를 제외한 전 산림식물로 확대되었으며, '12년 1월 7일부터 모든 산림식물을 품종보호 대상으로 함
    ※ 산림청 소관 품종보호 대상작물 약 7.400여종(산림수종, 자생식물, 버섯류)
  • 품종보호제도는 WTO(세계무역기구) TRIPs 협정(지적재산권협정)에 따라 육성자의 권리보호를 통하여 종자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 특허, 저작, 상표등록권과 같이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
    • '61년 유럽 육종가들이 중심이 되어 식물품종에 관한 특별법 제정
  • '68년 결성된 국제기구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서 주관
    •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회원국 74개 국가에서 시행 중
    • UPOV는 위원회 산하에 6개 분과기술위원회를 두고 운영

종자산업법ㆍ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 내용

  • 품종보호 : 육성자의 권리보호(식물신품종보호법)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 유통질서 확립 및 분쟁대비 근거자료 품종보호 요건
  • 품종 보호의 요건
    • 신규성(Novelty) : 국내 1년, 국외 4년(과수,임목은 6년)동안 상업적 이용이 없는 품종.
    • 구별성(Distinctness) : 알려진 품종과 하나 이상의 특성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함
    • 균일성(Uniformity) :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해야 함
    • 안정성(Stability) :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변하지 아니할 것
    • 품종명칭(Denomination) :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함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일반식물 20년, 과수 및 임목 25년

  • 권 리 자 : 육성자 또는 승계자
  • 대상작물 : 모든 식물(품종보호대상식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78호)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
  • 권리특징 : 사권(私權), 재산권, 독점배타적 권리
  • 권리범위 : 국지주의(등록된 국가), 시기성(보호기간 동안), 실체성(보호품종)

업무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담당자 :
허성두
전화 :
043-85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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