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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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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품종의 심사

육성자 권리부여 조건

신규성(Novelty),품종명칭(Denomination),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Distinctness, Uniformity, Stability ; DUS)

신 규 성(식물신품종보호법 17조)

  • 출원 전 품종의 종자, 수확물의 상업적 판매 처분이 없어야 함.
    • 국내에서는 출원 전 1년 동안
    • 외국에서는 출원 전 4년 동안 (임목 및 과수는 6년)

품종명칭(식물신품종보호법 107조)

  •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함.
    •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
    • 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
    • 품종의 종자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
  • 국제적으로 1품종 1명칭 사용원칙

구별성(식물신품종보호법 18조)

  • 출원서 제출시 일반인에게 알려진 타 품종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함.
  • 알려진 품종 : 다른 나라에서 출원된 경우도 적용
    • 유통되고 있는 품종, 보호품종,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 공동부령이 정하는 종자산업에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균일성(식물신품종보호법 19조)

  • 번식 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관련 특성이 충분히 균일하여야 함.
  • 관련 특성 :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검정에 이용된 모든 특성 포함, 당해 품종의 특성기술에 포함된 특성
  • 판단방법
    • 영양번식 및 자화수분품종 : 이형주(off-type)의 숫자
    • 타화수분 품종 :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판단

안정성(식물신품종보호법 20조)

  • 반복 번식 후(번식주기 고려) 관련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여야 함.
  • 필수적(essential)인 특성이 안정적이어야 함.
  • 판단방법 : 제출된 표본이 연차간에 균일하게 나타나면 가능
    (1대 잡종품종의 경우 양친 및 1대 잡종품종 자체를 추가하여 균일성과 안정성 검정)

업무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담당자 :
허성두
전화 :
043-85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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