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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 심판제도

식물신품종보호 심판제도

  • 품종보호권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
  • 품종보호심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품종보호 심판위원회에서 실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3심제도 운영 - 1심 품종보호 심판위원회, 2심 특허법원, 3심 대법원

  • 거절사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의 심판(법 제93조)
    •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
    • 보정각하에 대한 심판
  • 품종보호 결정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의 심판(법 제94조)
    • 품종보호요건 중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 보호된 경우
    • 조약에 위반된 경우
    • 품종보호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품종보호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업무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담당자 :
허성두
전화 :
043-85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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