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

메인화면으로 이동 > 분야별 산림정보 > 산림자원 > 신품종출원 > 신품종소개 > 민원 처리기간 및 수수료
  • 프린트

민원 처리기간 및 수수료

주요민원 처리기간 및 수수료

주요 민원 처리기간 및 수수료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수수료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 7일 30,000 원
종자수출ㆍ수입신고 2일 없음
종자관리사 등록신청 3일 없음
품종보호권 이전등록신청 2일 53,000원(상속 14,000원)
전용ㆍ통상실시권 이전등록 신청 2일 33,000원(상속 11,000원)
전용실시권ㆍ설정등록신청 2일 72,000원
통상실시권ㆍ설정등록신청 2일 43,000원
질권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신청 2일 70,000원
품종보호권ㆍ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변경ㆍ말소등록신청 2일 3,500원
종보호관리인선임ㆍ변경등록신청 2일 5,500원
가등록신청 2일 10,000원
신탁등록신청 또는 그 변경등록ㆍ말소등록ㆍ회복등록신청 2일 15,000원
품종보호권ㆍ실시권 또는 질권의 변경ㆍ말소ㆍ회복등록신청 7일 3,500원

출원신청ㆍ신고 및 심사수수료

출원신청·신고 및 심사수수료
구분 수수료명 수수료
품종보호출원 출원 3만 8천원
서류심사 5만원
재배심사 재배시험시마다 품종당 50만원
출원공고 품종당 3만 8천원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 신청 3만 8천원
서류심사 5만원
재배심사 (1) 출원과 신청을 같이하는 경우:품종당 연간10만원
(2) (1)이외의 경우:품종당 연간50만원
품종생산수입 판매신고 신고 품종당 3만원

품종보호료

품종보호료
품종보호권설정 등록일로부터의 년수 품종보호료
제 1년부터 제 5년까지 연간 3만원
제 6년부터 제10년까지 연간 7만5천원
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연간 22만5천원
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연간 50만원
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연간 1백만원

업무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담당자 :
허성두
전화 :
043-850-3353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 하셨습니까?
Quick Menu
자주하는질문
민원신청
직원안내
법령정보
규제개혁
정보공개
데이터개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