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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처리기간 및 수수료

    주요민원 처리기간 및 수수료

    주요 민원 처리기간 및 수수료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수수료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 7일 서면접수 : 30,000원
    전자접수 : 20,000원
    품종 생산ㆍ수입판매 변경신고 7일 없음
    품종 생산ㆍ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7일 500원
    종자관리사 등록신청, 등록증 변경신청, 등록증 재발급 신청 3일 없음
    품종보호권 이전등록신청 2일 53,000원(상속 14,000원)
    전용ㆍ통상실시권 이전등록 신청 2일 33,000원(상속 11,000원)
    전용실시권ㆍ설정등록신청 2일 72,000원
    통상실시권ㆍ설정등록신청 2일 43,000원
    질권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신청 2일 70,000원
    품종보호권ㆍ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변경ㆍ말소등록신청 2일 3,500원
    종보호관리인선임ㆍ변경등록신청 2일 5,500원
    가등록신청 2일 10,000원
    신탁등록신청 또는 그 변경등록ㆍ말소등록ㆍ회복등록신청 2일 15,000원
    품종보호권ㆍ실시권 또는 질권의 변경ㆍ말소ㆍ회복등록신청 7일 3,500원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1년 품종당 50,000원
    수입적응성시험확인 신청 7일 없음
    수입요건확인 신청서 2일 없음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1년 신청 : 품종당 1,500원
    재배시험 : 품종당 500,000원
    유전자분석 : 품종당 300,000원
    품질분석 : 품종당 50,000원
    분쟁조정 신청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1년 신청 : 품종당 1,500원
    재배시험 : 품종당 500,000원
    유전자분석 : 품종당 300,000원
    품질분석 : 품종당 50,000원

    출원신청ㆍ신고 및 심사수수료

    출원신청·신고 및 심사수수료
    구분 수수료명 수수료
    품종보호출원 출원 3만 8천원
    서류심사 5만원
    재배심사 재배시험시마다 품종당 50만원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 신청 3만 8천원
    서류심사 5만원
    재배심사 (1) 출원과 신청을 같이하는 경우:품종당 연간10만원
    (2) (1)이외의 경우:품종당 연간50만원

    품종보호료

    품종보호료
    품종보호권설정 등록일로부터의 년수 품종보호료
    제 1년부터 제 5년까지 연간 3만원
    제 6년부터 제10년까지 연간 7만5천원
    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연간 22만5천원
    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연간 50만원
    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연간 1백만원
    관련문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양병훈, 043-85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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