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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신품종보호법 및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식물신품종 육성자권리보호제도 도입으로 우수품종개발 촉진
      - 품종보호권 침해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엄격한 벌칙조항
    • 농민의 자가채종을 허용함으로써 식물신품종육성자 권리보호제도의 도입에 따르는 농민의 경제적 부담경감
    • 품종보호관련 분쟁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서 1차 처리토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으로 국민의 권리보호
    • 식물신품종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종자산업법

    종자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한무석, 043-85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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