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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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온길

걸어온 길(추진한 일)

  • 최근 우리것을 바로 알고 바로 찾자는 국민의식과 함께 환경단체·산악회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전통 산줄기인 백두대간을 보전하자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백두대간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그래도, 아직까지 백두대간의 개념이나 실체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청에서는 백두대간이 한반도의 등뼈를 이루는 큰 산줄기로서 보전되어야 할 국토의 한 부분으로 보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그동안 백두대간보전협의회·산악단체 등과의 간담회, 관계부처와 협의회 등을 통해 보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수집한 고문헌, 관련논문 등 백두대간 관련자료를 모아 정리한 '백두대간관련문헌집'을 발간 관련 기관 · 단체 등에 배포하여 백두대간에 대한 이해증진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킨바 있으며
  • 백두대간의 개념정립과 실태조사', '백두대간 실태조사 및 합리적보전 방안' 등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백두대간의 개념과 실체를 규명하여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산맥체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 녹색연합 주관으로 추진한 {백두대간 환경대탐사}활동을 후원하여 백두대간 주변의 훼손실태와 생태계 등의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우리청 자체 산림사업 등에도 훼손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공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편내용
개편내용
행사 구분 내용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지정 고시 일시 2016.05.20
내용 백두대간보호지역 효력 발생일 : 2016.05.20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근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확대지정 면적 :569ha(핵심구역 135ha, 완충구역 434ha)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지정 고시 일시 2013.12.24
내용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효력 발생일 : 2013.12.31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근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확대지정 면적 : 11,650ha(핵심구역 9,160ha, 완충구역 2,470ha)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고시 일시 2005.09.09
내용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고시(관보고시) ·지정근거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지정면적 : 253,427ha(핵심 169,950ha, 완충 93,477ha) ·소 유 별 : 국208,984ha(79 ), 공19,905(8 ), 사34,538(13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공포 일시 2004.12.30
내용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186818호)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지정에 따른 현장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일시 2004.06.25~2005.06.07
내용 정부, 전문가, 지자체, NGO, 지역주민에게 242회 현장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원칙과 기준(안) 마련 일시 2004.05.12
내용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원칙과 기준(안) 마련 ·원칙 : 생태계의 연속성이 유지도도록 단절없이 보호되어야함 ·기준 : 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되, 핵심구역은 1차수계, 완충구역은 3차 수계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공포 일시 2003.12.31
내용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공포(법률 제7038호)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본회의 상정·의결 일시 2003.12.09
내용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20차 본회의 의결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법사위 상정·의결 일시 2003.12.08
내용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농해위 상정ㆍ의결 일시 2003.11.20
내용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번안동의 심사 의결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소관상임위 결정 일시 2003.11.19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위원회로 법안 반려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양희의원)과 환경노동위원장(송훈석의원)간 백두대간보전 특별법의 소관상임위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정하기로 합의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정부 단일안 마련 일시 2003.10.07
내용 정부 단일안 최종 마련(국무조정실주관, 산림청, 환경부)
백두대간 보전·관리법안 주요 쟁점사항 협의 일시 2003.05.29
내용 차관급회의(국무조정실장)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환경부장관은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산림청과 협의 ·산림청장은 기본계획과 관리범위를 수립·지정하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
백두대간 보전·관리법안 법사위 상정 일시 2003.4.28
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대체토론협의결과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제출로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재심사 결정
백두대간 보전·관리법안 농해위 상정·의결 일시 2003.04.22
내용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두대간보전특별법안’ 의결
백두대간보전법 환노위 제출 일시 2003.04.04
내용 박인상의원 등 26인이 “백두대간보전법“을 제출
백두대간 보전·관리법안 농해위 제출 일시 2002.7.22
내용 이정일의원 등 21인이 “백두대간 보전·관리 법안” 제출
백두대간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일시 2000.02.29
내용 기본목적 1. 국토의 축인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 적극 추진 2. 백두대간 지역의 산촌진흥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도모 추진방향 1.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보전강화 2. 훼손·단절 산림생태계 복원 및 생태적 경영강화 3. 사회적, 문화적, 휴양적 기능의 증진 4.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의 보완
백두대간 산림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용역 일시 1999.08.24
내용 1. 백두대간의 산림생태계조사 2.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실태 및 복원대상지 조사 3. 백두대간의 훼손실태 및 복원대상지 조사
강원도지역 백두대간 생태보전을 위한 심포지엄 일시 1997.10.29
내용 1. 양수댐 건설과 양양·점봉산 지역의 현황 2. 내린천댐 건설과 인제지역의 현황 3. 백두대간의 생태복원 및 보전방향(산림청) 4. 백두대간의 복원·보존방향(환경부)
백두대간 실태조사 및 합리적인 보전방안 연구용역 계약체결 일시 1997.06.27
내용 1. 백두대간 지역의 지형분석 및 영역설정 2.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산림자원조사 3. 백두대간의 합리적인 보전방안
백두대간 환경대탐사 지원 일시 1997.06.16 ~ 1997.09.11
내용
백두대간 보전협의회 개최 일시 1997.05.13
내용 백두대간 보전정책(안)에 대한 부처의견 수렴
백두대간 세미나 공동개최 일시 1996.08.27
내용 국토의 척추, 백두대간의 생태문화 지리적 현황과 방향
백두대간 연구용역 추진 일시 1996.08.26
내용 1. 백두대간에 대한 개념과 인식연구 및 지형학적 분석연구 2. 백두대간 주변의 생태계 및 산림자원·산촌실태조사
백두대간 연구용역을 위한 의견 조회 일시 1996.05.02
내용
백두대간 관련 문헌집 발간 일시 1996.03.26
내용 1. 백두대간 문헌 정리요약 2. 논문집 : ‘신경준의 산수고와 산경표’(양보경) 외 2편 3. 고문헌 : ‘성호사설’(이익)외 4편 4. 저서·기사 : ‘산경표를 위하여’(조석필)외 5편 5. 백두대간 등반종주보고서 : 2종 6. 신문보도사항 : 18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일시 1996.03.26
내용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의견 1. 백두대간이라는 명칭이 전문가의 검정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지도에 표시되는 명칭은 측량법에 의한 지명위원회 심의결과 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명만을 지도에 표기 교육부 의견 1. 백두대간은 조선시대 신경중이 편찬한 {산경표}에 언급된 수계를 기준 으로 분류한 산줄기 이름임 2. 정규 교과서에는 없으나, 산림청에서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사업대상 지역으로 백두대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도 무방함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일시 1996.01.17
내용
백두대간 공중탐방 일시 1995.12.19 ∼ 1995.12.20 (2일간)
내용 1. 백두대간 노선 및 주변 산림시찰(설악산 ↔ 소백산) 2. 백두대간 주변 산림보전·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실태파악
백두대간 종주팀을 통한 실태조사 일시 1995.12.18 ∼ 1996.02.25 (70일간)
내용 자연휴양림, 임도, 광산, 도로, 산림보호시설물, 등산로, 야영장, 헬기장 등
백두대간 노선 도면화 작업 일시 1995.09 ∼ 1995.11
내용
백두대간보전 관련 전문가 협의회 개최 일시 1995.09.15
내용

업무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백두대간보전팀
담당자 :
오영주
전화 :
042-481-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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