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작성 안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해외조림 등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작성 사례입니다.

□ 자료내용 관련 문의처

ㅇ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ㅇ연락처 : Tel. 042)481-4089,  Fax 042)481-8884

< 첨부 >

1.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양식) 작성 예	2

11.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기재항목 설명	3

2. 사업계획서 작성 예	4

3.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관련 사항	9

4. 정관	11

5. 법인등기부 등본	11

6. 사업자등록증	11

7. 인감증명서	11

8. 현지 사업장 도면, 현지법인 설립 관련서류	11

1.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작성 예)

■ 해외농업‧사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해외농업‧산림개발 사업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 기간	7일
사업자	①상호 (주)산림개발	②대표자 산사랑
③주소 서울특별시 00구 00길 00	④전화번호 02-111-1111
대상자 (현지사업자)	⑤상호 VICTORIA S.A	⑥국가 파라과이	⑦대표자 Tom Jhon
⑧주소 Paraguay Guarania No. 2152	⑨전화번호
사업 개요	⑩사업명 파라과이 산업조림 사업	⑪대상 자원 개발임산물
⑫투자규모 USD 1,000,000(한극측)	⑬투자비율 70%
⑭사업장 소재지 Paraguay Guarania 지역(Guarania시 남쪽 100㎞ 지점)	⑮개발방법 합작/단독
※ 아래 난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⑯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개발방법 [ ]투자 규모ㆍ비율 [ ]계약 상대방 [ ]대표자 [ ]지분 [ ]사업장 소재지 [ ]그 밖의 변경사항
변경 사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의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산림개발 산사랑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 림 청 장	귀하
신고인 (변경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다) 1부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접수	□	신고서 검토	□	신고서 수리	□	신고수리서 발급
신고인		농림축산식품부 산 림 청		농림축산식품부 산 림 청		농림축산식품부 산 림 청		농림축산식품부 산 림 청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11.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기재항목 설명

① 상    호 :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② 성    명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성명

③ 주    소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 소재지

④ 전화번호 : 프로젝트 담당자(또는 부서) 전화번호

⑤ 상    호 : 프로젝트 보유자(또는 법인)의 해당정부에 등록된 상호

⑥ 국    명 : 프로젝트 보유자(또는 법인)의 해당정부에 등록된 국가 명

⑦ 성    명 : 프로젝트 보유자(또는 법인)의 해당정부에 등록된 대표자 성명

⑧ 주    소 : 프로젝트 보유자(또는 법인)의 해당정부에 등록된 본점 소재지

⑨ 전화번호 : 프로젝트 담당자(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⑩ 사 업 명 : 공식적으로 사용할 프로젝트명(영문/한글)과 사업단계(조사사업, 개발사업)

가. 조사사업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임지의 항공 및 지상조사, 목재이용, 가공시설 예정지에 대한 입지조사 그 밖에 임산물 생산을 위한 조사 및 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동법시행령 별표 2 참조)

나. 개발사업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임산물의 생산․가공(생산과 연계된 가공에 한한다) 및 조림 기타 그 부대사업」(동법시행령 별표 2 참조)

⑪ 대상자원 : 개발대상 임산물(수종) 및 반입 종(원목, 칩, 제재목 등)

⑫ 투자규모 : 전체 투자규모가 아닌 한국 측 투자규모

⑬ 투자비율 : ⑮의 개발방법이 합작개발인 경우 한국 측 지분비율

⑭ 사업장소재지 : 프로젝트 소재지

⑮ 개발방법 : 단독개발, 합작개발, 기술용역, 융자개발

⑯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2. 사업계획서 작성 예

ㅇㅇㅇ Project 사업 계획서

Ⅰ. 사업추진 경위

1. 추진배경

ㅇ사업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해외자원개발 경험여부 등

ㅇ신규 참여시에는 추진경위 및 검토결과 등

ㅇ기타 주요사항

2. 사업목적

ㅇ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목적

3. 추진경과

ㅇ프로젝트 관련 주요 추진(변동)사항을 연․월 별로 약술

Ⅱ. 사업개요

1. 일반현황

□ 위치

ㅇ프로젝트 소재지

ㅇ프로젝트 규모

ㅇ프로젝트 위치도 및 세부도면 첨부

□ 교통

ㅇ해당국 주요 도시에서 프로젝트 소재지까지의 이동경로 및 소요시간

□ 입지여건

ㅇ기후 : 기후특성(연평균기온, 연강수량 등)

ㅇ교통 : 프로젝트 소재지의 도로상황, 철도 및 항만의 거리․소요시간 등 교통 여건

ㅇ토지조건 : 프로젝트에 의한 토지의 활용성 및 개발 적합성 등

ㅇ기타 사항 : 사회, 정치, 경제 등 일반적 사항에 대한 약술

2. 사업현황 - 해외조림에 대한 투자일 경우

□ 사업단계

ㅇ사업타당성조사 추진 계획 또는 추진

□ 조림대상임지 확보 내용

ㅇ토지 지번 및 소유자 내역

ㅇ토지 사용방법(임대/분수 등의 계약서)

□ 사업면적

ㅇ허가된 조림면적(소재지별, 지번별)

□ 조림목 선정

ㅇ임지여건에 의한 수종선택 사유 등

ㅇ신고일 현재 선택수종의 활용성 등

□ 조림 및 벌채방식

ㅇ식재본수 및 육림 후 잔존본수, 개벌, 택벌 등

□ 생산현황

ㅇ연간 생산계획량

ㅇ수확목의 국내 반입 계획량 및 타국의 수출 계획 등

3. 사업계획

□ 투자개요

ㅇ투자목적

ㅇ투자방법 및 항목

ㅇ투자액 : 연도별,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및 투자비용 조달방법

□ 조사계획

ㅇ개발대상지역에 대한 향후 조사 계획

- 산림개발을 진출지역(국)의 중․장기적 자연환경(생육여건), 사회문화 및 인문지리에 대한 정보 획득과 분석

- 투자대상국 선정, 임지확보․계약체결, 수종선택 등(사전조사사업)

□ 개발계획

ㅇ작업조건

ㅇ생산계획

ㅇ인원계획 : 관리(한국인 ㅇㅇ 포함) 및 작업인원 수 및 조달 방법

□ 판매계획

ㅇ판매물의 형태(원목, 칩 및 오일 등의 최종 생산 임산물의 형태)

ㅇ판매계획(국내 반입 및 국내 수요처 제공계획, 외국 수출 등)

ㅇ기타

□ 사업추진일정

ㅇ향후 사업추진 일정 기술

Ⅲ. 사업성 검토

1. 시장성 및 기술성 분석

□ 시장성 분석

ㅇ대상수종 및 개발종의 주요용도

ㅇ세계 수급 추이 및 향후 전망

ㅇ국내 반입에 대한 시장분석 등

□ 기술성 분석

ㅇ식재, 육림, 벌채, 가공 및 최종산물 생산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술적인 문제점 및 극복방안

2. 경제성 검토 : 추정손익 계산(사업종료까지 연도별로 작성)

□ 투자비 추정

ㅇ예상 총 투자비를 투자 항목별 연도별로 기술

- 조림비용

- 무육관리비

- 차량장비 유지비

- 공장유지비

- 수확 가공비(생산량 및 조재 수율 등)

- 판매관리비

- 감가삼각비

- 법인소득세

- 이자소득, 기타

□ 수입 추정

ㅇ예상 총 수입액을 항목별 연차별로 기술

- 원목(조림/천연림) 매출 : 단가 × 물량 =  금액

- 오일 매출

․ CPO 매출 : 단가 × 물량 =  금액

․ Kernel매출 : 단가 × 물량 =  금액

․ FFB  매출 : 단가 × 물량 =  금액

- 펠렛 매출 : 단가 × 물량 =  금액

- 기타 소득 매출

□ 경제성 검토

ㅇ투자 소요자금의 조달 방법

ㅇ사업의 경제성

ㅇ사업자의 투자 순수익 및 수익률

Ⅳ. 투자참여 추진내용

1. 사업내용

ㅇ양국 사업자 명칭 및 합작법인 설립시 지분 비율 등

2. 투자조건

ㅇ한국측 투자비 : 금액(한화와 미화 병기)

ㅇ투자비 납입방식 : 자본금 납입, 대부투자

ㅇ지불방식 : 현금, 현물, 용역 등

Ⅴ. 기대효과

3.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관련 사항

Ⅰ.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시 계약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의 범위

1. 본 계약서 - 조림 또는 입목개발 등 산림사업을 위한 합작계약서 등

2. 사업 진출 대상국의 산림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서

- 계약서는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계약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

-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정부 또는 주재국 대사관(공관)의 사업 확인 서류

※  신고자가 입목 또는 조림대상지를 직접 보유 또는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투자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허가(토지 또는 입목소유, 벌채권 등)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 첨부

※ 해외조림사업비의 융자신청(예정) 개발사업자는 융자신청을 위한 당해년도 사업계획서(조림사업허가서 등) 및 소요자금 산출내역(공종별 단가)에 대하여 진출국 공공기관 또는 진출국 주재 아국 공관의 확인 절차가 요구됨으로 이를 동시 추진 필요

Ⅱ. 계약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1. 합작 계약서의 경우

1) 합작사/합작사업 관련사항

ㅇ해당국가에 등록된 공식명칭과 대표자 입증 자료

ㅇ합작 당사자 간의 계약서

ㅇ목적, 사업영역 등

2) 합작기간

ㅇ일반적으로 합작기간은 프로젝트 종결 시기

3) 투자총액과 지분 관계

ㅇ당사자간 투자총액(현금 또는 현물)과 지분 범위 명시

4) 소유권 관계

ㅇ합작사 제반자산 및 수익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비율

5) 이익과 손실의 분배

ㅇ운영 중에 발생하는 이익(손실)에 대한 권리(책임) 비율

6) 경영과 권한 관계

ㅇ당사자간 맡은 업무, 책임, 권한의 한계

7) 합작사 운영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

ㅇ합작사 운영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무와 권리 관계

8) 자금운용, 세무, 금융 및 회계감사

ㅇ결산일 및 회계연도

ㅇ관련비용 정산 시기 및 기한

ㅇ회계감사

ㅇ관련 기금의 보유처 및 인출방법

9) 계약의 수정, 변경 및 해제

ㅇ계약의 수정, 변경 및 해제시 가능사유 및 효력

10) 법률관계

ㅇ해당국가 법에 따른 공증 또는 승인 후 효력 발생

11) 상기 언급한 조항들 외에 기타 필요한 조항들

4. 정관

o 사업종에 해외산림자원개발, 해외조림, 계약기간, 면적, 수익분배 등

※ 계약서 사본을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자료

5. 법인등기부 등본

o 사업종에 해외산림자원개발, 해외조림, 원목개발, 가공생산 등

6. 사업자등록증

7. (법인)인감증명서

8. 현지 사업지 위치도 및 세부 도면,

9. 현지법인 설립 관련서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