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 일제 단속 계획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사이버 단속, 계도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대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대여로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공신력 저하, 자격증취득자의 고용 저해 부실공사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소방, 환경, 산림분야에서 불법대여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노동보,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등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