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 마목 10) 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지목이 도로로 한정하거나 지자체 포장여부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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