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산75번지에 임야 109587평방미터(약11정보)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임야가 미국시민과 2사람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분은 54793평방미터정도 됩니다. 해마다 40여만원의 세금은 내고 있는데 재산권 행사는 할수 없어 답답합니다. 미국사람의 동의서를 받아 분할등기를 하면된다는데 현재로선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저의 지분만 국가에 매각하는 길은 없는지요? 개인한테 매각하려면 분할을 해서 해야하는데 이부분이 어렵고 측량등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렵습니다. 저는 국가공무원으로 33년을 봉직하고 정년퇴직하여 현재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자(미국사람)는 한번도 한국에 나오지 않는사람입니다. 어떻게 공유자의 동의서 없이 저의 지분만을 국가에 매각할수 있는 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부디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 답변은 이메일로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인천에서 허범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