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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설계에대해 질문드립니다.
  • 작성일2024-07-04
  • 작성자 류**
  • 조회25
산지복구설계과정에서 복구설계승인기준인 15m보다 7m가 높은 구역으로 계단식산지전용을 하기에는 폭이 충분하지않아 아래쪽에 4m 성토 후 위쪽 3m를 복구하기 위해 훼손 구역 뒷 편에 추가적인 절취가 필요한데 담당 부서에서 추가 절취는 훼손이라며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안되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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