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는  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의2제1항에 의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포함)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일시사용신고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궁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042-481-4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