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미등록 규제 발굴을 위한 T/F 운영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4월 7일부터 2주간 미등록 규제 발굴을 위한 T/F팀(특별대책 위원회)을 가동하고, 훈령·예규, 고시, 행정지침 등에 포함된 미등록 규제를 일제 정비하기로 하였다.

법령의 경우는 규제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져 대부분 발굴하여 등록된 규제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훈령, 예규 및 행정지침 등에 숨어있는 규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도 미등록 규제 발굴에 관한 사항이 논의된 바 있다.


산림청에는 총87개의 훈령과 예규가 있으나, 행정지침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규제행정과 법무업무에 경험이 있는 직원과 민원보호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T/F팀이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산림청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T/F팀 운영을 통해 숨어있는 규제를 철저히 발굴, 등록규제로 전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