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와 소득 한번에 이끌어…, 일석이조(一石二鳥)
- 산림과학원, 임업인 경제적 어려움에 산림서비스지불제로 도움 줘야… -

nbsp;최근 산림휴양 및 숲치유 등 산림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서비스는 거래가격이 없어 수입이 없고 공급을 위한 비용이 소요되어 투자수익성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다.
nbsp;산림소유자는 효율적인 산림서비스 공급을 위한 산림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는 산림소유자가 자발적인 투자를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산림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
nbsp;또한 현행 법적 규제나 보조금 지급 등 소극적 공급정책에서 시장기반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nbsp;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우리나라 숲을 체계적으로 가꾸고, 산림소득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한국형 산림서비스지불제 도입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를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nbsp;산림서비스지불제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산림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수혜자가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nbsp;이번 논의는 산림서비스지불제에 대한 세계적 전문가이자 코스타리카 열대농업연구센터(CATIE) 연구원인 마드리갈(Madrigal) 박사를 초청해, 국내에 적용가능한 맞춤형 산림서비스지불제 수립 방안에 대한 최신 정보교류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하는 자리이다.
nbsp; 특히 마드리갈 박사는 「코스타리카 산림서비스지불제 운영사례의 교훈과 과제」라는 주제로 코스타리카 산림서비스지불제 성공적인 운영체계와 성공사례를 발표해, 한국형 산림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nbsp;
nbsp;코스타리카는 산림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산림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87년 산림법을 개정하면서 자연갱신, 재조림, 혼농임업, 산림보전, 수자원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등 산림분야에 대해 지불제를 적용해 오고 있다.
nbsp;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제경영과 전현선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 임업보조금 지원 시스템에 하루빨리 지불제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며 “코스타리카 사례를 통해 준비단계에서부터 맞춤형 정책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nbsp;또한 마드리갈 박사는 “성공적인 한국형 산림서비스지불제의 도입을 위해 정부의 정책지원과 인센티브, 산림서비스지불제의 과학적인 원칙, 지속적인 재정 확보 등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bsp;산림서비스지불제는 국민들이 산림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nbsp;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외 산림서비스지불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가능성 및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내용문의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제경영과 전현선 과장, 이호상 연구사(02-961-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