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전 먼저 아래사항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1 .문의사항 : 사유림 매수
2.문의내용 :
- 통영시 한산면 용호리일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국립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지정된지역이 매수산림 1의 2)산림공익임지(2)의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 지정등으로 지정된 산림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2. 매수하지 않는 산림의 9)의 산림관계 법률외 법률에 따라 국립공원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에 해당하는 지의여부.
또한 자연공원법에 따를 공원구역은 해당부처의 매수정책과 중복되어 매수지양의 단서조항의 경우 해당부처가 어느 부처인지 ?
- 관할 국유림관리소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의 경우 매수불가의 사항에 대해 함양국유림관리소의 매수단가 공개요망/ 또한 다음,네이버등 포털사이
트나 유튜브등 에는 매수단가조항이 삭제되었다는등 정보유통에 대한 산림청의 답변
3. 기타사항
여러 법령등에 따라 여러제한으로 산주마음대로 어떤 행위도 못하게 제한할경우 최소한 국가기관에서 사유림 매수를 적극적으로 매수 해주는 방향으로 하여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