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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 홍보영상
  • 작성일2021-11-03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실 / 박민
  • 조회25170

공정한 경기를 위해 꼭 필요한 심판!
행정에도 심판이 필요합니다.
도와줘요! 행정심판! 정보공개거부, 운전면허취소, 각종 인허가 거부,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행정심판제도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또는 그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하세요
시군구청장의 처분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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