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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받은 곳의 토석처리
  • 작성일2023-07-27
  • 작성자 공**
  • 조회287
산지전용허가를 주택신축의 목적으로 받은 곳에 토석이 나와서 다른곳으로 반출계획을 사업계획에 작성을 했는데

중간에 토석반출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산지전용변경 허가를 해야하는지?

이때 토석량에 따라 토석채취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5만세제곱미터가 넘고, 자연석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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