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 문의
- 작성일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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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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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에 있는 현황도로 기준에서 임도는 제외한다는 조항에 대한 문의입니다.
단, 임도는 제외한다의 의미가 임야에 있는 길은 모두 임도이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의미인가요?
임도로 허가받지 아니한 임야에 있는 사실상의 도로 또는 답과 이어진 농로는 단, 임도는 제외한다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산림청고시 제2018-25호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 따르면
비고 1.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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