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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의 2009년도 산림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 작성일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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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 갖고 있는 경제·사회·생태환경 등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면서,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자『2009년도 예산안 산림부문 편성지침』을 통보하였다.

산림청의 내년도 지출한도는 금년 수준인 1조 3천억원 규모로 정부의 10대 재정운용전략에 부응하면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2008년 5월 7일(수요일)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지자체, 소속기관, 각 과 등의 예산관련자가 모여『2009년도 산림부문 예산안 편성지침』통보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월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한 '08~'12년 중기사업계획, 정부의 예산 10% 절감계획과 주요 산림사업별 편성지침을 포함한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하고 산림정책 수행 및 예산편성·집행상의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산림부문 예산안 요구는 지자체에서 5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각 국별로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자체 심의·조정을 거쳐 5월 23일 요구를 마감하고 외부전문가 및 이해단체 등의 간담회, 토론회를 거쳐 산림청 전체의 세부적인 예산 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듬어 간다.

하영재 산림청장은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하면서 그동안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단순하게 균등 지원하던 체계를 버리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여 정부시책과 국민이 원하는 핵심사업을 지자체가 열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예산 지원시스템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의 :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영철 사무관(042-481-4058)[SET_FILE]1[/SET_FILE]

첨부파일
  • 89. 선택과 집중의 2009년도 산림예산안 편성지침 통보.hwp [1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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