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올리는 두 번째 호소문

(눈이 있어도 눈동자가 없는 일부 지방공무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줄 것)

나는 강원도 고성군에 사는 금년 82세의 늙은이로서 강원도 지정 문화재인 화진포 호수 주변에 있는 지금은 황성옛터가 되버린 속칭 금강산관광 현대 아산 휴게소 바로 옆에 나무들이 가득 들어찬 19만㎡에 이르는 원시림 같은 천연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은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 각 관계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원천 묵살해 버리고 소유자에게 아무러한 사전 사후 통보 없이 극히 비밀리에 이 울창한 산림을 대학의 건물이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사실상의 대지인 「준 보전산지」로 만들어 놓았음으로 근년에 이르기까지 전연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도 황당하여 「준 보전산지」 문제를 심층 분석해 본 결과 이 「준 보전산지」라는 것은 일반사람들의 의혹을 피하기 위해 그 용어에 「산」자를 넣었을 뿐 환경보전과 산림육성을 위한 산이 아니요, 빽좋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재산증식과 산지전용 허가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공업용지인 사실상의 대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서민들은 「준 보전산지」와는 아무관계가 없고 또 「준 보전산지」를 소유할 자격도 없다 할 것입니다.
(소위 흙수저도 안 되는 모래수저 개똥수저 같은 현대판 천민계층의 사람)들로서는 백번을 죽었다 살아나도 산지전용허가를 결코 받을 수 없고 그런 허가를 받을 이유도 필요도 없다 할 것입니다.
하물며 길거리에 버려진 금쪽같은 담배꽁초를 주워 피워 물고 이에 무한한 희열을 느끼고 10원짜리 동전 10개를 줍는 날을 「운수대통」의 날로 기념하는 이 형편없는 거지같은 늙은이의 울창한 산림을 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공장 용지인 「준 보전산지」로 만들었단 말이요?
양심이 있고 입이 있으면 말들을 해 보란 말이요..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이 숲이 울창한 산을 매입한 후 공업용인 「준 보전산지」로 만든 후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소나무를 굴착해 나무 한 대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받고 <조경수>로 팔면 땅값의 몇 배를 벌 수 있습니다. 그 후 발가벗겨진 산을 그냥 방치하거나 묘목을 심은 후 다시 팔아버리면 이야말로 꿩먹고 알 먹는 양수겹장 노다지판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중소기업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영웅이 어디에 있겠으며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이 곧 영웅이요, 돈이 곧 잘 나고 똑똑하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돈을 벌면 이 땅의 산천은 황폐화 되고 말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 돌아오면 이런 일이 반복 될 것이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호소합니다.

부동산 투기자들의 재산증식과 모든 임야의 공업용 「대지」화로 지방세 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다 하겠으나 푸른 이 땅의 강산을 모두 공업용지인 「준 보전산지」로 변경하는 것은 산림강국이라는 국가시책에 정면 배치된다 하겠습니다.
이 늙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조합에 그 대리 경영을 위탁하여 현재 사업시행중인 임야이며 과거 마을 사람들이 낙엽송을 공동 식재하여 그 보전과 관리를 위탁한 위탁림으로 결코 공업용지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하늘을 찌를 듯이 들어찬 나무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듯 이런 곳을 공장용지인 「준 보전산지」로 만들어 놨으니 이는 눈이 있어도 눈동자가 없는 자들의 무모한 행위이니 비록 「소귀에 경 읽기」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주의를 환기시켜 줄 것을 산림청에 호소하는 바입니다.

정의는 사람 마음속에 있을 뿐 「정의」가 무엇인지는 그 시대 그 사회의 저변에 흐르는 조류에 따른다 하였습니다. 「전 국토임야의 준 보전 산지화」가 이 시대의 조류에 따른 정의로 둔갑되었다 할지라도 「준 보전산지」를 소유할 자격도 없는 이 늙은 사람의 울창한 산림을 돈 덩어리인 「준 보전산지」로 만들어 강제로 안겨주어 생이 다하는 그 날까지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저 청천하늘이 추호도 용납 못할 악질적인 만행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또한 고성군이라는 자치단체를 폐쇄시켜 달라는 중앙정부와 주민에 대한 간접적인 의사표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 몇 년 지간에 산천의 울음소리가 잦아지는 듯 하고 까뭉개진 산에 풀과 나무를 심는 걸로 보아 바야흐로 때가 온 것 같아 「나의 울창한 산림을 공업용지 대지에 해당되는 「준 보전산지」로 만든 것은 이 나라의 법령과 규칙,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니 원래의 농림지로 환원해 달라는 호소문을 2019년 3월 13일에 온, 오프라인을 통해 산림청에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산림청은 고성군의 감독관청인 강원도로 민원을 이첩했고 강원도로부터는 보전산지로의 환원이 가능하니 고성군에 보전산지 지정신청을 하라는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자라고 있는 산은 원래가 보전산지인데 다시 보전산지 지정신청을 하라하니 몹시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 말 못하고 강원도의 지침에 따라 고성군에 제 1차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러한 통지가 없음으로 제 2차로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그제야 비로소 지정신청서 양식 서류를 보내면서 3,4일내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 하였습니다.

백번을 생각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상식상 인감 증명서는 필요 없는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 하니 이는 이 늙은이를 감히 무엄하게도 능멸하고 조롱하였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 3차로 보전산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생각건대 이는 고성군이 이 부근의 임야를 매입해서 공업용인 「준 보전산지」로 만든 빽 좋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러는 건지? 또는 내 나이가 80이 넘은지라 내가 죽을 날을 손꼽아 헤아려가면서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지? 또는 이곳 고성군이 세세연년 산불이 잘나기로 유명한 곳이니 빨리 산불이 나서 모두 홀랑 타 버릴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춘풍추우 엄동설한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임은 오지 않고 감감 무소식이니 비유컨대 이는 집나간 남정네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낙네의 심정에 대입 해 본다면 이 정도의 의혹과 의심은 인간사에 있어 흔히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삼가 위의 호소문을 올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