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비 4.8% 증가, 1,018억 원 추가 확보)
- 2020년 임업인 및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 대폭 확대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0년 예산 편성으로 임업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여 산림자원의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증진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예산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12월 23일 발표했다.


산림청의 2020년 예산은 2019년 대비 4.8%, 1,018억 원 증가한 2조 2,258억 원이다. 2020년부터 지방이양된 예산의 실제 편성액(2,053억 원)을 감안한다면 국고기준 산림예산 총액은 2조 4,311억 원으로 2019년 (2조 1,240억 원) 대비 14.5% 증가된 3,071억 원을 추가 확보한 것이다. 이는 개청 이래 최대 예산 증가액이다.
※ 주요 부문별 예산
▲산림자원육성·관리 5,899억원 ▲산림재해대응 및 생태보전 5,958억원 ▲산촌 및 산림복지활성화 2,502억원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2,213억원 ▲미세먼지 대응 방안 2,078억원 ▲남북·국제협력 및 RD 1,381억원 ▲산림행정지원 등 2,227억원


2020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은 산림사업의 근본이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예산증가율이 크지 않았던 조림, 숲가꾸기, 산림사업종합자금 등 임업인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경제림 조림(1만5천ha, 456억원 → 2만ha, 605억원) ▲정책숲가꾸기(9만1천ha, 960억원 →18만5천ha, 1,720억원), ▲산림사업종합자금(500억원 → 700억원)


또한, 최근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과 산불 등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 편성하였다. 특히, 산불진화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48% 증가한 98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산불 초기진화 대응에 취약한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 미세먼지 차단숲(60ha, 300억 원 → 93ha, 465억원), 도시바람길숲(11개, 55억 원 → 17개, 580억 원)
▲ 산불진화인력 처우개선
- 산불특수진화대 처우개선 : 300명, 88억 원 → 435명, 181억 원
·고용연장(10→12개월), 정규직 전환(160명, 275명 단계적 전환), 복리후생비 등 수당지급
- 산불예방진화대 고용 연장(5개월, 576억 원 → 6개월, 706억 원)
- 산불방지지원센터 : 51개소, 96억 원


이 외에도 산림청의 2020년 예산에는 목재자원 기술개발과 지방자치단체 숲가꾸기 패트롤 등 현장수요에 맞는 예산과 DMZ·도서지역 산림복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 주요 신규예산(75개, 2,409억 원)
- 목재자원 기술개발 RD : 49억 원
- 지자체 숲가꾸기 패트롤 : 540명, 78억 원
- DMZ·도서지역 복원 : 78ha, 71억 원
-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2개소, 22억 원


아울러, 새롭게 확대 편성된 예산에는 산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산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고용되는 일자리는 약 2만 5천여 개이며, 이 가운데 6천 5백여 개는 신규로 창출된다.
▲ 분야별 : 공공(1만7천), 민간(7천), 사회적경제(8백개)
▲ 신규일자리
- 산림복지시설, 국가수목원 확충에 따른 운영인력 배치
- 숲가꾸기 예산확대에 따른 산림사업등록기업 고용인원 증가
- 생활SOC 등 사업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 나무의사, 목재교육전문가,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전문인력 배출


산림청 임하수 기획재정담당관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의 62%(약 1조 3,800억 원)이상을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현장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임업인의 소득증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