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숲가꾸기 보조사업에 대한 설계기준, 사업시행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등은 우리 청 훈령인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지침의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의 3.3.3 산물임내정리에는 경관유지, 임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산물을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하는 공정인 임내정리 소요인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침상의 ha당 임내정리 소요인력의 상한은 정리산물이 50㎥이상인 경우 13.7명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말 전국 ha당 평균 산림축적 126㎥을 고려, 40%의 솎아베기를 적용할 때 50㎥의 정리산물이 발생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숲가꾸기의 평균적인 솎아베기률이 40% 미만(20~35%)임을 감안하더라도 정리산물이 50㎥이상인 100㎥의 발생은 숲가꾸기 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임내정리 소요인력의 상한 공정 추가 필요성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자원과(이호영, 전화 042-481-4157, 이메일 lee17@korea.kr)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정성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