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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산불예방 숲가꾸기)
  • 작성일2024-01-11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김정원 / 042-481-1827
  • 조회255
"규제개선과 협업으로 산불재난 위험은 낮추고 사업효과는 높이고"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 규제개선과 협업으로 국민안전 강화

1. 추진배경

산불발생 상시화 · 대형화 추세 → 전례 없는 산불피해 초래('23년 피해액 총 2,624억원)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21~)의 정책반영으로 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권 주변 집중 예방

'22년 울진 · 삼척 대형산불로 LNG 생산기지가 산불로부터 위협받아 인력 · 장비를 집중투입으로 시설 보호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을 위한 사전 예방과 유사사례방지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

2. 추진 중 어려움

에너지시설 공공기관에 국가 차원의 산림사업 지원은 전무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 대상은 국민 보호를 위해 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권 주변으로

예산 · 규정상 사업 확대에 한계


3. 해결노력

(사업확대) 예산확보를 통한 산불로부터 문화재 ·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보호 기반을 마련

(협력강화) 산불로부터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및 전력망 인근 등 보호 협력방안 마련

(규제개선)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 시행 기준' 개정(2023.3.7)

4, 주요성과

(대응강화) 그간 협력을 바탕으로 강릉산불 발생 유사 사례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신속한 협력

(정보개방) 기관간 보유데이터(송전탑 및 공간정보) 개방 및 교류를 통한 위험지 분석 및 예방사업 실행

(적극실행) 봄철 산불 대응을 위해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일원 숲 관리 대상지 발굴 및 면적대비 36% 긴급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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