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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임업직불금 신청 간편하고 쉽게 받자)
  • 작성일2024-01-11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김정원 / 042-481-1827
  • 조회277
"어렵고 불편한 임업직불금 신청, 적극행정 통해 간편하고 쉽게 받자!"

1. 임업인 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도입한 임업직불제, 과도한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불편한 신청으로

오히려 임업인의 불만과 원성이 증가

"농업직불금에 비하여 지원 금액도 낮은데, 자격요건은 훨씬 까다롭고 증명서류도 너무 많아"

"나는 글자도 모르는 노인인데, 이렇게 복잡한 영림일지를 어떻게 90장이나.. 작성이 힘들다"

"임산물을 생산해서 대부분 장터, 노상에서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는데, 대체 과거에 판매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 온라인 신청은 안받고, 산지 읍면동사무소까지 직접 방문 신청만 받는지.."

"경기도 여주시 도시에 산다고 직불금을 지원 안해준다니, 서울 같은 대도시도 아니고 힘들게 임업을

하는 사람에게 너무 하다"

2. 고령이 많은 임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

3. 임업직불금 종사일수 완화로 임업인 부담이 낮아집니다.

연간 종사일수 90일 → 60일

* 영림일지는 이제 60일 이상 작성하면 됩니다.

4. 구비서류를 양식 간소화, 방법 간편화, 종류 최소화 하였습니다.

(개선 전) 송이, 수액, 죽순 품목은 스마트영림일지 필수 사용

복잡한 영림일지 작성

영림일지 최소 90장 작성(일일 1장)

현금직거래, 서류 미보관 시 증빙 불가

작년 인정자료 중복 제출 요구

(개선 후) 수기 영림일지 사용 전면 확대

간편서식 신설(작성분량 기존 20% 수준)

영림일지 최초 4장(최대 25일 1장 작성)

간편증명 서식 신설로 증명 가능

유효 자료는 중복 제출 요청 금지

5. 임업직불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23~'24, 82억원)을 통해 좀 더 편리해집니다.

종이 서류가 없는 온라인 신청 접수 시행

행정정보 연계 · 빅데이터 활용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최소화

사전 자격검증과 자동검증, 심사 지원

6. 적극행정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임업직불금 받으세요!
첨부파일
  • (카드뉴스) 임업직불금 신청 간편하게 쉽게 받자.jpg [1.3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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