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지전용 및 입목벌채 원상복구 수종에 대하여
- 작성일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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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 조회3642
안녕하세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야내 불법 산지전용 및 입목벌채지에 원상복구시,
1. 산주의 요청에 의해 유실수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지?
2. 유실수로 원상복구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3. 위 불법행위 임지에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가능한지?
4. 불법 행위자와 산주의 관계(불법행위 공범 등)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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