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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 작성일2023-02-06
  • 작성자 임업직불제팀 / 김병기 / 042-481-1248
  • 조회1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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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 등록 대상
 ㅇ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약초류·약용류· 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삭제
 4) 삭제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 ~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등록 방법
   1)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2) 임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및 변경 신청 사이트(임업-IN: https://foco.go.kr/main)에서 신청
   3)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문서24: https://open.gdoc.go.kr)의 방법으로 신청
 ㅇ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안내 리플릿 참조 및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전화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 PDF파일 1부.
   2.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 한글파일 1부.
   3. 문서24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1부.
   4.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안내 리플릿 1부.
   5.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업무 담당자 연락처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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