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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일자리는 늘리고! 불편함은 줄이고! 편리함은 더하는! 산림 규제개혁

1. 일자리를 늘렸어요!

공익용산지[사찰림]내 사회복지시설 허용
Q1 공익용 산지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만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공익용산지(사찰림)내에 봉안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산물재배 산지이용 제한 완화(50cm 미만)
Q2 임산물을 재배하는 그루씨, 산지에 소득작물 재배 절차가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임산물소득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형질변경이 지표면에서 높이 또는 깊이 50cm 미만일때 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재배 가능합니다.

독학사 인정
Q3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버섯종균생산업자, 수목원전문관리인이 되고 싶은 그루씨, 정규 대학 졸업을 하지 않아도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네. 독학사 및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졸업한 경우에도 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 불편함은 줄였어요!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Q1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려는 그루씨, 신청 과정이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허가 신청 시 복구계획서 또는 복구설계서 선택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구계획서, 복구설계서,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산림사업법인 등록 처리기간 단축
Q2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그루씨, 등록 시간을 줄일 수 없나요?
네. 단축되었습니다. 등록 처리기간 20일→15일 기재사항 변경 처리기간 10일→7일

등록처리기간 15일, 기재사항 변경 처리기간 7일

목재제품 규격 품질 검사기관 확대
Q3 목재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그루씨, 시간 단축을 위해 수입 전에 제품 품질 검사를 할 수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수출국에서도 직접 검사를 받고 품질 표시가 가능하도록 국외 검사기관 지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3. 편리함은 더했어요!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Q1 임업후계자 그루씨,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 기관이 꽉 찼네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곳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기존의 산림교육원, 산림조합중앙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외에도 한국임업진흥원과 대학부설 전문교육기관 등 총 1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완화
Q2 주거용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하려는 그루씨. 지원 받는 게 어렵나요?
아닙니다. 설치 희망자 모두 지원해주며,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도 건물주의 동의가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의 국유림 대부료 일괄 납부 허용
Q3 소액의 국유림 연간 대부료를 내고 있는 그루씨, 해마다 납부하기가 번거로운데 한꺼번에 낼 수 있을까요?
네. 2018년 5월 부터 가능합니다. 연간 대부료가 소액인 경우 대부기간 동안 총금액을 합산해 일괄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