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칡덩굴 제거해 숲도 가꾸고 한우농가도 지원해요)
- 작성일2023-01-05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김정원
/ 042-481-1827
- 조회372
2022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 최우수: 칡덩굴 제거해 숲도 가꾸고 한우농가도 지원해요~
"한우농가: 사료값이 너무 올라 소를 다 팔고 사육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산림청: 덩굴류 제거사업을 통해 발생한 칡덩굴을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전국 숲을 뒤덮고 있는 칡덩굴을 조사료로 활용하여 사료비 급등으로 고통받는 한우농가의 경영을 지원하자! →국민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
<추진배경>
기후(기온상승 및 토양조건 변화) 및 사회환경(폐·휴경지 증가) 변화 등으로 산림주변 및
도로 비탈면의 칡덩굴류 급속 확산
-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 및 산림경관 조성을 위해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등 가시권 덩굴류 집중제거 추진
* 덩굴류 제거현황(천ha) : ('19)25 → ('20)34 → ('21)35
최근 국제곡물 가격이 폭등한 탓에 사료값이 급등한 반면 생산비(농가소득)는 하락하여 한우농가 경영 부담 급증
* 배합사료 가격추이(kg/원) : ('20)480→('21)523→('22.6)553
<추진중 어려움>
①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칡덩굴을 제공할 방법이 없을까?
②농가주변 악취때문에 지역주민과 갈등이 지속되는데 해결방안은?
③산불원인 중 소각산불 비중이 높은데 한우농가의 참여방법은 없을까?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기관의 참여가 꼭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림자원과와 이해관계자 간적극적인 업무 협업을 통해 극복 및 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①「우리마을 칡 잎 먹은 한우」 "덩굴제거 부산물 조사료화"
②「행복한 숲속한우농장 만들기」 "한우농장 주변 나무심기"
③「내 농장 주변 산은 내가 지킨다」 "공동 산림보호 캠페인"
칡덩굴 제거 부산물 조사료화 사업은 농민단체와 정부기관이 상생 협력해 한우농장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조사료 가격이 치솟고 잇는 상황에서 빠른 정책시행으로 한우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지역일자리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 적극행정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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