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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관련 7110 답변 자유게시판에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2023-07-08
  • 작성자 김**
  • 조회281
임업직불금 관련 7100 답변
유사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임업직불금 관련 비슷한 상황입니다. 각 지자체 별로 해석에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산지임대비용이 경영투입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산림청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송이채취, 산양산삼재배, 두릅재배, 더덕재배 등 임업현장에서 산지 임대비용이 포함 되는 지여부에 대해 상위기관인 산림청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임업인들이 혼선을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7110'에 대해 자유게시판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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