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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2022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정비 계획 알림
  • 작성일2022-03-21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남수미 / 042-481-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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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한도래 일몰 규제 정비

1. 산림청에서는 2022년 기한도래 일몰규제에 대하여 규제존속 여부 필요성 및 적정성, 일몰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2. '22년 일몰심사 대상(52건) 목록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0 FAX접수 : 042-472-3222


가. 2022년 일몰심사 대상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2년 일몰심사 대상 규제사무 목록.hwp [8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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