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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이용한 묘지조성 개발행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작성일2023-11-02
  • 작성자 임**
  • 조회195
임야에 묘지 조성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 합니다.
묘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임야는 임도가 연접되어 있고, 주변 필지들은 모두 지목이 임야로 임도 외에는 다른 진입로가 없습니다.
임도를 개발행위를 위한 도로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임도는 도로가 아닌 산지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임도의 목적과 이용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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