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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에 박차
  • 작성일2024-02-27
  • 작성자산사태방지과 / 이민수 / 042-481-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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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에 박차
-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도 논의 -

▷ 인증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인증제도의 글로벌 스탠드화를 위한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 방안 마련
- 한 총리,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펴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갈 것”
- 257개 인증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 실효성 낮은 인증 폐지(24개), 유사·중복 인증 통합(8개), 인증비용·절차간소화(66개), 유사인증 제외(91개) 등


▷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과 국가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 마련
- 한 총리, “범부처 협업을 통하여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
-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차단, 산불감시 ICT 플랫폼 확대, 초동진화 역량 강화, 산사태 예측력 및 현장대응력 강화, 대피제도를 통한 주민안전 확보 등

상세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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