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북지역 산지관리특별법'공포…평면개발 불허, 주민 소득사업도 지원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의 산지 보전을 강화하고 산림생태 조사ㆍ감시 등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해 4일 공포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은 보전가치가 큰 민통선 이북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지역주민 소득사업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민간인 접근이 제한된 이 지역 고유의 독특한 산지생태계 조성 등 특수지역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역주민 소득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룰 규정하고 있다.

민통선 이북 지역에는 가래나무 군집 등 희귀식물 34종류와 도깨비부채 등 특산식물 48종류, 천연기념물 사향노루 등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크지만 영농을 빙자한 무단 형질변경행위가 성행하고 관광개발 계획 등도 추진되고 있어 산지생태 훼손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내년 식목일 이후에는 민통선 이북 지역 산지의 평면개발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또 불법행위를 단속할 전문기관이 무단 형질변경 행위를 감시할 수 있고 지역 주민 또는 산지 소유자는 산림소득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올해 안으로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내년 법 시행에 대비하는 한편, 이 지역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이미 훼손된 곳에는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통선 이븍 지역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림청 산지관리과 윤차규 사무관(042-481-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