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19-1은 지목이 임야이고 바로 앞에 전5-1이 있습니다. 붙어있습니다.
산19-1을 절토 2~3m했고 성토도 했는데 허가나 신고를 안한 모양이더라고요.토사유출도 되고있는데도 방치하는것을 보면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방치한것도 1~2개월도 아니고 1~2년 이상입니다.

이게 불법이라면 절토면을 자세히 측량을 해야되는데 이걸 민원 넣으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둘다 산지관리법에 적용 안 받으면 여기에 적을 필요도 없는데 적용한다고 해서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