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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7-01-18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팀 / 이학만
  • 조회467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993호, 2006.9.27.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hwp [27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hwp [6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 입법예고공고문.hwp [1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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