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명산을 깨끗하게, 산림청과 지자체가 함께합니다
- ’19~’21년까지 3년간 총 46억 투입, 산림 내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 -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인천·강원·전라권역 35개 명산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2020년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직접 100대 명산(환경부 소관 19개 국립공원 제외)을 중심으로 산림 내 폐기물을 수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o 2019년 국민참여예산에 반영되어 시작한 사업으로,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산림 내 계속 방치되어 산림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o 사업 기간 총 3년(2019년∼2021년), 사업비 총 46억 원으로, 올해는 인천·강원·전라권역에 약 1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 : (’19) 서울·경기 12개 명산 → (’20) 인천·강원·전라 35개 명산 → (’21) 충청 경상 34개 명산



□ 산림청과 지자체(인천·강원·전북·전남 39개 시군구)가 함께하는 올해 사업은 약 3,200톤의 산림 내 쓰레기 등 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있다.



o 특히, 산림 내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행위자 불명의 시설물을 철거함으로써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경관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o 또한 불법행위자가 특정되는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사법처리를 병행하고 있다.



□ 아울러 사업지를 대상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재발 방지 등 사후관리 방안도 적극 실행 중이다.



o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상시 실시하고 있고, 입간판, 폐쇄 회로 티브이(CCTV) 등을 설치해 국민 경각심을 제고한다.

* 산림보호지원단 :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을 보조해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등 산림보호활동에 투입(총 1,384명)



□ 산림청 조준규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에 쓰레기 등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산림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라며 “산림 내 폐기물 수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깨끗한 산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2021년도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은 충청·경상권역 34개 명산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해당 권역의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