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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관련 문의
  • 작성일2013-03-26
  • 작성자 권**
  • 조회2157
산지전용허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25개 공장의 입주를 목표로 공동창업계획승인을 받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지구단위계획)가 승인되었습니다.

① 산지전용을 받을 때 25개의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25개 공장의 건축을 완료하고(한개의 공장도 빠짐없이) 준공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② 개인사정에 의해 기반시설(진입로 등)을 포함한 1개의 공장을 먼저 신청한 후 준공하고 준공된 도로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이용하여 나머지 공장들은 나중에 신청하고 준공할 수 있습니까? 또는 진입로를 먼저 공사완료(준공x)하고서 완료된 진입로(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하여 나머지 몇 개의 공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④ 공동창업계획승인 업무지침에 따르면 1건으로 받은 허가를 받은 후에 개별건(25개)으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산지법에서도 이것이 적용되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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