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규제개혁 산·관 협의체, 100여개 업체 참여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분야 산업체와 함께 규제개혁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개 지방산림청(북부·동부·남부·중부·서부)별로 각 지역 산림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참여기업은 ▲풍력발전 ▲광업 ▲목재에너지 산업 ▲산지축산 ▲목재산업 ▲산양삼 재배업체 등 100여개 기업이다.

산림분야 규제는 토목, 건설 등 산림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와 목재산업이나 산약초 재배 등 산림에서 직접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로 구분된다.

협의체는 지역별로 매월 1회 이상 정례적인 모임을 가지고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5월 29일nbsp; 회의를 개최하고 가로수 경관 향상을 위한 관련규정 개선 등 총 11건의 규제개선 과제발굴을 시작했다. 6월부터는 각 지방산림청별로 협의체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산림청 박산우 법무감사담당관은 "규제개혁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산·관 협의체가 산림분야 규제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