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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규제개혁 과제 현황

등록일 : 2015-09-08

조회 : 1288

2015년도 규제개혁 과제
- 핵심규제 개선(5건), 기존규제 정비(21건), 일몰설정(39건)
담당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권영주  메일보내기
키워드
규제개혁 과제 
연락처
042-481-1827 
첨부파일
  • 2015년도 규제개선과제 현황.pdf [226290 byte]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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