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불합리한 산림･임업분야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안 대상)
-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사례
- 제도가 국민 일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 기타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정책 제안 등
위와 같은 사례로 제안 주신 내용은 산림청 내･외부 검토를 거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해당 게시판은 정상화 제안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공간으로, 답변이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