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수립근거와 추진기간

• 수립근거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환경부 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함
  • 산림청장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매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추진기간 : 2016년 ~ 2025년 (10년간)

계획의 성격과 의의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은「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근거한 장기 종합계획

• 정책상으로「산림기본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과 관련됨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보다 우선하는 계획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자 하는 각종계획 및 정책의 기본지침적 성격을 지님

기본계획은 백두대간의 장기적인 보전ㆍ관리 및 이용방향을 제시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기존 계획과의 조화 및 상호 연계성을 통하여 백두대간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함
• 백두대간을 보전ㆍ관리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NGO 및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자연환경 및 국토보전, 지역 활력 제고에 관한 정부의 실천의지와 방안을 제시함

계획수립의 원칙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토대로 함
  • 백두대간 본래의 의미가 유지되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
  • 백두대간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및 산림기능 제고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분수계를 중심으로 하는 유역권을 계획 수립의 토대로 함
• 연계성 및 종합성 :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을 제고함
  • 다른 법령에 의한 기존의 계획을 반영하여 계획간 연계성을 높이되, 상치되는 내용은 협의·조정을 통하여 수정·보완
  •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을 보전·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부문간 연관성을 고려한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도록 함
• 지역성 : 지역적 특성 및 주민의 기본생활을 배려함
  •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백두대간 이용 및 개발의 정도를 판단하되, 백두대간의 환경 보전 및 친환경적 이용을 원칙으로 함
  •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활동 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백두대간 보전·이용 및 관리에 대한 대책 강구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계획의 주요내용

• 백두대간 자원의 생태적 관리
  •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에 인문ㆍ사회 요인에 대한 조사를 분리ㆍ강화하고, 고정조사구를 지정하여 장기 생태영향 등을 모니터링
  • 보호지역 특성에 맞는 숲가꾸기ㆍ조림 벌채 사전심의제를 실시하고, 특별산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산불,재선충 등 위험요인 중점 관리
  • 보전가치가 높은 곳을 핫스팟으로 지정하여 모니터링, 서식 환경 개선, 보호종 증식, 위해요소 제거 등 수행하고, 유해 야생동물 관리 강화
  • 백두대간 훼손지를 정밀조사하고, 훼손 유형별로 달성가능한 복원목표에 따라 복원추진 (마루금 생태축 복원 10개소)
• 백두대간의 가치창출 확대
  • 휴양림, 치유의 숲, 야영장 등 산림복지 인프라의 백두대간내 구축을 늘리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 경제활동과 연계 강화
  • 마루금과 둘레길의 연결을 통해 이용압력을 분산시키고, 휴식년제 등 실시
  • 전통마을숲 복원 등을 통해 경관가치를 제고하고, 사찰 등과 역사ㆍ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협력강화
  •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의지와 역량을 갖춘 주민을 우선지원토록 제도개선하고, 보호활동관리협약과 연계 (자부담 도입, 공모제, 지원한도 상향 등)
  • 생태서비스 지불제 확대 (가치평가, 모니터링 실시, 보상 등 근거 마련)
• 항구적인 백두대간보호 기반 구축
  • 백두대간 보호구역 면적을 30만ha로 늘리고, 이를 위해 우선순위에 따른 사유지 매수확대, 타당성평가(10년주기)에 따른 용도구역 조정 실시
    ※ 최근 5년 사유지 매수실적 중 백두대간 등 보호지역 비율은 3.4％에 불과 (1,600ha)
  • 민원, 자연공원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행위제한 사항을 정비하고, 산악관광특구법, 케이블 설치 등에 따른 관리전략 마련
  • 보호지역의 중첩 지정에 따른 정책조정을 위해 부처간 백두대간 정책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협력 관리모델을 도입 적용ㆍ확산
• 국민참여 및 소통 강화
  • 백두대간 거버넌스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밀착형 보호ㆍ관리 체계 강화 (백두대간 포럼,백두대간 사랑운동 등 활성화)
  • 생태교육장 운영 활성화를 모색하고(산림교육센터, 6차산업화 교육정, 등산안내 등), 지식정보 생산ㆍ유통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지식플랫폼 구축
• 남북/국제협력
  • 백두대간 공동관리를 의제화하고, 국제기구, 민간단체와 연계체계 구축
  • IUCN 등 보호지역 관련 국제논의 대응을 강화하고, 동북아생태네트워크 구축 참여
• 추진기반 구축
  • (가칭)백두대간보전관리원를 설치하여 조사ㆍ연구, 현장관리 등 수행
  • 기본계획상 과제를 담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