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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관련 국제쟁점 추진배경

생물다양성 보존 및 유전자원의 국가 주권 주장이 강화되면서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국제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대책 시급

기후변화,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서식지 훼손과 생물다양성 감소 가속화
50년후 지구상 생물종1/4 멸종가능('04.Nature)

1991년 이전 유전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임에도 무상접근과 무상이용됨으로 선진국의 막대한 이득이 되었다. 1992년이후(생물다양성협약 채택) 유전자원은 인류의 공동관심사(더 이상 공짜는 없다)가 되면서 유전자원을 국가적 권리로 인정하고 선진국의 유전자원 보존활동 의무강화 국제규법이 강조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 ’93년 발효, ’94년 한국 가입

생물다양성 보존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접근 및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간의 양자간 이익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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