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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해ㆍ안전 분야 공공인력 확충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병해충) 전문 인력 확충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 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대형·동시다발 산불, 대형 산사태 발생 및 병해충 피해가 다양화 되어 전문적인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이 필요
    * 특히, 동해안 지역은 양강지풍으로 인한 대형 산불이 빈번히 발생
산불발생추이 1990년대 1,398ha 336건, 2000년대 2,489ha 462건, 2010년대 857ha 440건,산사태 발생추이 2017년 94ha,2018년 56ha,2019년 156ha,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추이 2016년 104시군구,2017년 115시군구,2018년 115시군구, 2019년 119시군구, 2020년 124시군구
  • 산림재해 업무의 난이도,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자 등 민간 위주의 산림재해 인력을 공공인력으로 전환하여 전문성 및 현장 대응 강화
    * 산불전문 인력(514명), (가칭) 산사태안전관리공단 설치(310명), 산림병해충 방제인력(92명)

산림생태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산림사법 공안인력 확충

  • 무주공산(無主空山) 인식 확산, 종자시장 개방 등에 따라 불법 산림훼손·종자유통 단속 및 임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사진 설명 : (좌)산림피해 현황:피해면적 2014년 1,143(ha), 2015년 1,237(ha), 2016년 1,134(ha), 2017년 1,632(ha), 2018년 1,463(ha), 2019년 895ha, (우)종자 종균 수입현황 (단위:톤): 표고버섯 2011년대 7,340(톤)에서 2019년 42,878(톤) 584%증가 / 목이버섯 2011년대 102(톤)에서 2019년 286(톤) 280%증가
  • 불법 산림훼손 단속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 및 산림종자 유통 단속, 목재제품 등 임산물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로 생산
    - 소비자 권리 보호
    * 특히, 동해안 지역은 양강지풍으로 인한 대형 산불이 빈번히 발생
  • 백두대간의 보전과 지역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관리 전담조직 신설 및 자연휴양림 방문객 24시간 안전관리 등을 위한 교대인력 확충
    * (가칭)백두대간보전협회 신설(특수법인 형태, 50명) / 휴양림 교대인력 확충(3교대, 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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