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영림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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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encouragement of silviculture |
한자명 | 營林奬勵 |
용어설명 | 민유림의 경영개선을 경찰명령으로서만 실시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경찰명령과 표낭일체의 관계로서 조성수단을 강구하고 또는 전연 경찰명령에 의하지 않는 조성 수단만으로써 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보육행정이 채용되는 근거는 국민경제상 그 진흥이 희망되고 또 이것을 경영자의 독립에만 맡기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지도적 조성을 한다. 이에는 조성에 의한 경영자의 지식의 향상과 물적조성에 의해서 경영자를 유도하는 방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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