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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인증제
목재인증제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목재인증제
영문명 timber certification
한자명 木材認證制
용어설명 목재인증이란 독립적인 제3자가 임산물 및 임산물의 생산과정이 지정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입증하여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발행하는 절차를 말하며, 산림경영인증과 제품인증을 총칭하여 목재인증이라 한다. 이러한 목재인증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달성을 위한 시장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목적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시장접근 및 시장점유율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2개의 목적이 상호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와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그러한 제품의 원자재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 목재인증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환경 NGO들은 산림경영의 개선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 소매업자와 임산업체들은 인증된 목재의 시장접근을 확보하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쌍방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는 목재인증제의 실질적인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목재인증제는 산림경영의 투명성 제고, 로열티ㆍ세금 등의 효율적인 회수, 산림경영을 위한 이용가능한 자금의 증액, 임산물생산 비용으로의 환경비용의 내부화, 산림으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 등에 있어서 생산력증대와 비용절감 등 2차적인 목적도 갖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있어서 목재인증은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달성을 위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수단으로서의 목재인증은 자발적인 시장에 기초한 도구 중의 하나이며,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속력을 지니는 규제나 조세정책과는 달리 유연한 정책수단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재인증제가 원활한 시장도구로써 기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정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첫째, 환경 및 사회적 속성에 의한 동일한 제품의 차별화가 소비자의 구매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차별화를 통해 발생하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이 생산자에게 경영시업을 개선토록 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로서 작용하여 생산자의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산림시업에 의해 제공되는 환경 및 사회적 편익이 내부화되어 임업부문의 효율성 및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어야 한다. 목재인증제의 주창자들은 목재인증제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소비자가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에서 생산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구별할 수 있게끔 확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절히 고안된다면 자발적이고 제3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목재인증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해당사자들에게 생산자를 신뢰케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개별소유자에게 산림관리를 개선하는 시장에 기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무역차별없이 잘 관리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목재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산림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를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목재인증제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인증제 임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단지 적은 틈새시장에서만 인증목재에 대해 더 많은 가격을 지불코자 하며, 생산 및 유통비용에 대한 목재인증제의 영향이 소비자시장에서 목재제품의 경쟁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목재인증제가 비록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필요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목재인증제의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참조: 산림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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