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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세율
기준세율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기준세율
영문명 base rate
한자명 基準稅率
용어설명 관세인하의 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994 GATT에 대한 마라케쉬의정서」2조는 원칙상 동 기준세율로부터 5회에 걸친 균등인하방식으로 최종 양허세율 (Bound rate)에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이 관세양허표상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일반 공산품 세율은 1995. 1. 1 첫 인하가 개시되어 1999. 1. 1 최종 양허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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