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관습권
관습권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관습권
영문명 Customary rights
한자명 慣習權
용어설명 지속적인 반복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습관적, 관습적인 행동으로 굳어진 권리로, 그렇게 반복되고 묵인됨으로써 지리적 또는 사회적인 단위 내에서 법률적 효력을 획득한 것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